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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입국제한, 하려면 강하게 시행해야 게시판 상세보기

[대표] - 기타(건양소식)

제목 中서 입국제한, 하려면 강하게 시행해야
부서명 홍보팀 등록일 2020-02-05 조회 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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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입국제한, 하려면 강하게 시행해야

 

 

세계보건기구가 지난달 30일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대해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을 선포하였다. 2002년 사스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에 이어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 선포는 이번이 세 번째이다. 국내 지역사회 유행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논의로 중국에서 오는 여행객 유입 차단과 휴교 등의 강력한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정부는 4일 0시를 기해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고 2일 발표했다.

신종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관리대책은 백신이다. 하지만 백신 개발부터 지역 사회로의 공급까지 수개월 이상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 이에 따라 신종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시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유럽 질병통제센터에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유행 시작 시기를 최대한 지연시키고, 유행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손위생, 마스크 착용 등의 여러 `비약물적 공중보건활동`을 제시하고 상황에 따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여행 제한과 휴교는 비약물적 공중보건활동의 선택지 중 하나이며, 이러한 활동들이 지역사회의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저감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는 국내외 연구들을 통해 발표된 바 있다. 

두 방안들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호흡기 바이러스 유행국으로부터의 국내 입국 제한을 살펴보자. 연구가 수행된 국가마다 결과가 다르지만, 매우 엄격한 입국 제한에 한해서만 최대 2개월까지 지역사회 유행 시작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지역사회 내 유행 감소에 대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입국제한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수반하는 등의 광범위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동의 자유 제한 등의 윤리적 문제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경제계뿐만 아니라 세계 보건규약 등을 근거로 한 국제사회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다음은 휴교에 대해 살펴보자. 많은 초·중·고교에서 개학을 맞이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유행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학령기 인구집단은 개인 간 접촉이 다른 연령에 비해 많아 지역사회의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유행을 증가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휴교는 어떤 사건에 의해 시행되는 휴교와 방학과 같이 계획된 일정에 의해 시행되는 휴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외 연구들에서는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으로 인해 시행된 휴교는 지역사회 내 전파를 16~25% 감소시켰음을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2~3주간의 짧은 방학이 지역사회 내 전파를 6~23% 감소시켰으며, 유행 시작 시기와 가까이 시작될수록 효과의 크기는 작음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일괄적인 휴교에 대해서는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휴교로 인한 사회경제적 소요비용이 작지 않고, 아직까지는 지역사회 전파가 국내에 확인된 바 없기 때문이다. 비약물적 공중보건활동이 지역사회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저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상황이다. 앞으로 또다시 우리에게 다가올 신종 호흡기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유행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지역사회 감염병 유행관리 방안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줄 다양한 역학연구들을 기대해 본다.